프라이버시 vs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

✅ Privacy 프라이버시 :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하는 권리 [소극적 권리]

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: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권리 [적극적 권리]

 

✅ 프라이버시 범주

• 공간 프라이버시
  •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 제한
  • 가정,직장 CCTV 감시, ID체크 침해 방지
• 개인 프라이버시
  • 개인의 신체적,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는 것 제한
  • 신체) 유전자, 마약, 체강 검사로부터 제한
  • 통신) 우편, 전화대화, 이메일 통신보호
• 정보 프라이버시
  •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의 전자적 형태로 수집되는 것 제한
  •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

 

✅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핵심, 미국과 EU 모두 이를 지향함 
(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자율 규제 중심, EU는 정부 규제 중심)